필수 의료 지원과 시범 사업 및 관련 제도 운영

지원

국민건강과 생명에 매우 중요한 필수 의료는 최근 들어 기반이 갈수록 약화하여 위급한 상황에서 치료 적기를 놓치거나, 타지에서 진료받아야 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다. 필수 의료 시스템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가 점차 높아지는 상황이다. 또한 초저출산 현상 심화와 고령 산모 증가로 소아청소년과 지원 전공의 수가 계속 감소하면서, 소아 진료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부모와 아이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분야별 간담회, 각종 협의체 논의 등 다양한 형식으로 현장과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바탕으로 생명을 살리는 중증 응급분야, 저출산으로 기반이 위협받는 분만과 소아 진료 분야가 지원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필수 의료 지원대책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통해 제안된 의견들을 토대로 대책 사항을 보강하여 2023년 1월 필수 의료 지원 대책을 발표하였다. 지원 대책은 전 국민이 골드타임 내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필수 의료를 제공받는 체계 구축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또한 필수 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정책수가 도입,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전달체계 구축,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라는 세 가지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2023년 2월 저출생 시대 국가의 책임투자 영역인 위기의 소아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별도의 개선 대책을 발표하였고, 아이와 부모가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소아 의료체계 구축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였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추가 확충 및 재택의료 지원 확대로 중증 소아 의료체계를 확충하였다. 야간 및 휴일 소아 진료 공백 완화 등 소아 진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계획도 마련하였다.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 확충 및 기존 응급의료기관에 소아 진료 기능을 강화하도록 관리하고 점검도 실시한다. 대책 발표에 맞추어 분야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 소아의료 대란 해소 TF 구성, 주요 과제별 이행점검으로 필수 의료 분야 지원을 위한 신규 및 보완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고자 하였다. 다각적으로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체계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해 필수 의료 분야에 적극 투자 및 지역 내 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국립대 병원에는 공공기관 평가에서 가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수도권 대형 병원으로의 환자와 의료인력 유출로 지역의료 생태계는 붕괴하고, 지역 간 의료와 건강 격차 심화에 지역의료 강화 대책이 시급하였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 인력 확충 해결 방안, 지역의료 인프라 개선을 통한 지역 정주 여건 향상을 고려한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공백 없는 필수 의료를 위해 국립대 병원의 역량을 수도권 대형 병원 수준으로 높이고, 긴밀히 협력하는 체계로 방향을 제시하였다.

필수 의료 지원과 시범 사업 및 관련 제도 운영

시범사업 및 관련제도 운영

필수 의료 중 소아 의료 분야는 맞벌이 증가 및 높은 급성기 질환과 중증도 변화로 야간과 휴일 진료 수요가 높고 초기 전문진료와 연계가 중요하다. 그러나 전공의 감소에 따른 대형 병원 진료 축소로 소아 지역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위기가 초래되었다. 경증 소아 응급실 쏠림 현상과 의료수요 감소에 따른 의료인프라 약화로 개별기관 차원의 대응이 한계에 봉착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필수 의료 지원 대책과 두 차례의 소아 의료체계 개선 대책을 통해 인프라 구축, 인력확충 등 전방위적인 대책을 발표했다. 
발표 이후 의료계와 관련 단체 등 현장 소통을 진행하였다. 대책을 통해 수련 보조수당 지원사업과 소아 진료 지역 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동 사업은 지역 내 소아청소년과 병원과 의원이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상호 진료 협력을 통해 불필요한 상급병원과 응급실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공백 없는 소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과 업무협의를 지속하며, 소아청소년과 학회 및 이사회, 전문병원 등이 포함된 자문단을 통해 시범사업 모형과 성과 보상 체계를 마련하였다. 
수련 보조수당 지원사업은 기존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외에 내과, 산부인과, 외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등 타 필수 의료 분야 전공의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검토 중이다. 전문의 육성을 위한 수련비용 지원을 지속하면서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할 계획이다. 또한, 인력 실태조사와 소아 의료체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를 통해 기존 정책 보완과 소아 의료 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소아 진료 자원분석과 해외 사례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정책 보완 및 새로운 지원 과제와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핫라인 구축으로 신속하게 소아 환자를 연계하고 지역 네트워크 구성 및 관리에 필요한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지역 특성에 적합한 소아 진료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소아 의료 전달체계의 정상화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