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건강 정책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

복지센터 확충 및 운영지원

지역사회 내에서 정신건강 증진 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1998년 4개소로 시작하여 2023년 기준 광역 정신 건강복지센터 17개소, 기초정신 건강복지센터 246개소로 총 263개 운영되고 있다. 1995년 설치된 정신보건센터는 정신보건법의 제정으로 기존의 장기 입원 중심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체계로부터 벗어나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전환이 이루어졌으며, 지역사회 내에서 정신질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상담하고 치료하여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기관이다. 2016년 정신건강복지센터로 개칭하였다.

기초정신 건강복지센터는 지역사회 내 중증 정신질환자의 발견 및 사례관리를 주 업무로 하며, 2023년 기준 약 8만 명의 이용자가 등록대상자로서 관리되고 있다. 내실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례관리자 1인당 담당하는 대상자 수를 줄이고자 2023년에 522명의 신규 인력이 충원되었다.

정신건강

연구개발 사업

정신건강 문제는 국민 4명 중 1명이 평생 한 번 이상 경험할 정도로 보편적인 문제이며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약 14조 원에 이르고 있다. 국민들은 정신건강 문제를 고령화, 환경오염보다도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신건강에 대한 요구는 지속해서 커질 전망이다. 선진국은 정신건강 연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14년부터 국립정신건강센터를 통해 주요 정신질환,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증진, 지역사회 기반 정신건강 서비스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 문제해결형 정신건강 기술을 개발하고 지역사회에 적용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정신건강 연구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4년 국내 최초의 정신건강 R&D 사업으로 시작한 정신건강 기술개발 사업에서는 사회문제 및 재난충격 해결,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한 정신건강 기술 개발과 정신건강 관련 코호트 및 서비스체계 구축 등 국가 정신건강 R&D 기반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를 추진하였으며, 정신건강 프로그램 개발, 전문인력 양성을 비롯한 유수의 연구 성과를 창출하고 2019년에 사업이 종료되었다. 후속 사업으로 2019년 정신건강 문제해결 연구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알코올중독 예방 기술개발과 정신질환 및 특수집단 코호트 구축 및 활용, 그리고 연구 성과 보급과 확산 및 정신건강 증진 전략 개발 연구가 2021년까지 수행되었다. 2022년부터는 기존 R&D 사업체계를 개편하여, 코로나 이후 시대의 정신건강 기술 개발과 치료의 친화적 기술개발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정신건강 연구개발 사업이 시작되었고, 소속 기관인 국립정신건강센터를 통해 정신건강 공공서비스 개발과 연구 자원을 구축하는 국립 정신건강센터 연구 개발사업이 시작되었으며,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가 확대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을 통해 치료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신건강 전문요원의 양성 및 관리

정신건강의 패러다임이 지역사회 중심으로 되면서 지역사회의 정신질환자를 발견하고 상담하여 사회복귀 훈련 및 사례관리 등을 담당할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과 확보가 더욱 중요해졌다. 이에 따라 1997년 3월 정신보건전문요원 제도를 도입하여 정신건강 간호사,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등 전문인력을 양성해 오고 있다. 2017년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라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양성하는 수련기관은 2022년 12월 말 기준 304개 기관, 415개 과정으로 수련생 정원은 1,478명이며, 2022년 12월 말까지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총 18,724명이 배출되었다. 이들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건강복지센터, 국공립기관, 정신의료기관, 정신 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 각종 학교, 정부 기관에서 정신건강 증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자격증 교부 심사 및 수련기관 지도와 감독 업무는 수련기관의 지도와 감독 강화 및 업무 효율성 차원에서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수행 중이다. 2018년 상반기부터 정신건강 전문요원 관리 시스템을 구축, 전문요원 보수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따라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실시 조항이 신설되었다. 또한, 정신건강전문 요원으로 정신건강 작업치료사가 추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