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 건강 증진

개요 및 현황

2030년에는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85.2세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반면에 건강 수명은 73.3세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어 건강 수명을 연장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건강 수명 연장을 위해서는 구강건강이 필수적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구강보건과를 2019년 구강정책과로 개편하여 다양한 구강보건사업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구강 건강

구강 보건정책

효율적으로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을 관리하지 않고는 국민의 건강수명 연장과 급증하는 국민 의료비의 감소를 달성할 수 없다. 정부는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하여 건강증진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범정부적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제5차 계획까지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제1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으로 국가 구강 보건정책 및 사업의 수립 시행을 체계화하기 위해 2017년 6월에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1차 계획에서는 예방 서비스 이용률 제고, 구강 건강생활 실천율 향상, 취약계층 구강건강 불평등 격차 완화를 목표로, 이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추진 전략과 중점과제를 제시하였다. 2019년 6월에는 구강건강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반영하고 구강건강 증진 및 치과의료 발전을 위한 구강 정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동 계획에서는 안전하고 전문적인 치과의료 서비스 제공, 예방 중심 관리체계 구축, 치의학 산업 육성 지원, 구강 건강증진 기반 조성을 4대 중점 추진 전략으로 세웠다. 2022년 6월에는 초고령사회, 구강건강 증진으로 건강수명 연장을 비전으로 하는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2차 계획에서는 사전예방적 구강 건강관리 및 치료 역량 강화, 치의학 의료기술 및 산업 도약 기반 마련, 취약계층의 구강건강 형평성 향상을 목표로 설정하여,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전략과 중점과제를 제시하였다.

구강보건 의료서비스 공급을 담당하는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등에 대한 인력 수급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의료 수요의 다양화 및 의료 분야의 첨단 과학화, 세분화로 우리나라에서도 구강 보건의료 인력 수급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구강보건 의료인력 수급 정책은 장기 수급 전망하에 인력의 양성 및 관리에 활용되어 인력의 적정 수급을 통한 국민의 구강 보건의료서비스 접근도를 향상해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구강 보건사업

구강보건 인프라 구축 사업이 지속해서 전개되고 있으며, 2023년 말 기준 597개의 보건소 구강보건실 및 학교 구강보건실, 학교 양치 시설이 전국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보건소 내 구강보건실을 구강보건센터에서는 지역 주민의 생애주기별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구강보건센터로 확대하고 전환하여 인적 물적 토대를 강화하였다. 또한, 보건지소와 보건소로 분산되어 있는 진료 체계를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중심 조직적이고 효율적인 구강보건 진료 사업 구조로 변화를 도모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구강 보건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였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구강 진료 활성화로 지역주민의 구강건강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구강보건 교육, 불소도포, 치면세마 등 다양한 구강보건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내 구강보건실을 운영하여 해당 학교에서 구강보건 예방 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전 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구강건강 예방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장애인 구강 진료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치과병원, 종합병원 등에 장애인 구강 진료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의료 서비스의 접근성 및 전문성을 향상하고 있다. 2023년 기준 현재 중앙장애인 구강 진료센터 1개소, 권역 장애인 구강 진료센터 14개소 운영 중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은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치과 영역 중증장애인은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기타 장애인은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를 지원하여 장애인 구강건강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치의학 의료기술 연구개발

인구 고령화에 따라 치아 상실, 구강질환 등으로 고통받는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그에 따른 의료비 부담도 가중되는 등 구강질환에 대한 의료수요 및 의료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보다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치료 방법에 대한 연구개발 요구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또한, 치과 의료기기의 디지털화로 인해 진료환경이 변화하고 있고, 치과 소재 중심의 아날로그 산업에서 디지털 산업 중심으로 산업 생태계의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지원을 통해 미래 첨단 치과의료 분야에 대한 미래 유망 기술을 선점하고, 국민 구강건강 증진과 치과 의료비에 대한 사회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ICT에 기반한 디지털 융합 치과 의료 등 신의료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과 치과의료 교차감염 예방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4,200백만 원과 2023년에는 6,700백만 원을 지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