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가 건강검진 프로그램

개요

1988년부터 우리나라는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등)의 조기 발견 및 치료와 관리를 목표로 국가 건강검진 사업을 시행하였고, 2002년부터는 실질적인 국가 암 검진사업을 추가로 시행하면서 중요한 질환에 대한 조기 검진을 통해 사전예방적 관리를 해오고 있으며, 2012년부터는 건강보험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일반건강검진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도 확대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제도로 발전하였다.

모든 국민에게 전 생애주기에 걸쳐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생후 14일부터 72개월 미만까지 총 8회 실시하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생 건강검사(교육부 주관) 및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여성가족부 주관),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일반건강검진과 6대 암 검진(폐암, 대장암, 위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65세 이상 노인 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21년도부터는 발달성 고관절 이형성증 등 생후 초기에 발견할 수 있는 질환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생후 14일~35일의 영유아 초기 검진을 도입함으로써 영유아의 성장 및 발달을 도모하게 되었다.

국가 건강검진

정책 성과

보건의료 패러다임이 사전 예방적 건강 관리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국가 건강검진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연령별, 성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형식적인 검진이라는 점과, 검진 후 사후 관리 서비스, 검진 기관의 질 관리 등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이에 2004년부터 국가 건강검진제도를 본격적으로 개선하였다. 2005년 3월 건강검진 제도개선 TF를 구성하여 운영한 결과, 2007년에 만 40세, 만 66세를 대상으로 하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및 만 6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유아 건강검진 프로그램이 도입되었다. 2008년 3월 22일 건강검진 기본법을 제정하여 공포함으로써 그간의 국가검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현행 검진 기관의 신고제를 지정제로 전환하여 부실 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가 가능하게 해서 검진의 질 관리를 위한 검진 기관 평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제2차 국가 건강검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만성질환 및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검진에서 치료와 관리 연계 강화, 수검자 접근성 향상을 위한 검진 여건 개선, 빅데이터와 ICT 융합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검진 기반 마련, 성별, 연령별 건강 위험 요인을 반영한 기반 생애주기별 검진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서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정책의 핵심으로 국가건강검진이 꾸준히 양적 성장을 해왔으나, 취약계층 검진 장애요인은 계속 존재하고, 검진 결과에 따른 건강 예방관리 프로그램에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한 연계 체계 개선 미흡 등 여전히 한계점이 존재한다. 2021년 6월에는 사회환경과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검진 여건 분석을 통해 건강검진의 사회적 기능을 강화하고, 건강한 노년을 대비할 수 있는 폭넓은 건강관리 지원을 통해 신뢰받는 국가건강검진으로 도약하기 위해 제3차 국가 건강검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제3차 종합계획의 비전은 평생 건강을 위한 국민건강 길라잡이로, 국가 건강검진의 신뢰성과 검진 결과 활용성 향상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하여 4대 추진 전략과 3대 핵심과제, 11대 중점과제 등 37개 과제로 구성되었다.

유형별 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은 심뇌혈관질환을 유발하는 선행 질환인 당뇨병, 고혈압 등 17개 질환의 조기 발견과 건강위험 요인을 예방하기 위해 선별검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2018년부터는 40세와 66세에 실시하던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을 일반건강검진에 통합하고, 성별, 연령별 건강위험 요인을 고려하여 검진 항목 및 주기를 조정하였고, 1차 2차 검진을 통합해서 건강검진 횟수를 1회로 줄였다. 2019년부터는 40세 이상부터 실시하던 건강검진 대상을 20~30대 지역가입자 세대원 및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확대함으로써 청년세대의 건강검진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이에 따라 우울증 검사를 통하여 정신건강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2021년부터는 우울증 검사를 세대별 10년 중 1회 받을 수 있도록 시기를 조정해서 검사가 필요한 시기에 선택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수감자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검진 기간 연장 등 적극적인 수검 독려로 하락했던 수검률이 회복하는 추세를 보인다.

6세 미만 영유아들의 시기에 따라 특화된 문진과 진찰, 신체 계측을 공통으로 실시하는 영유아 건강검진은 부모를 대상으로 안전사고, 영양교육, 취학 전 준비교육 등 9종의 건강교육과 한국 영유아 발달 선별검사로 인지, 언어, 사회성 등 6개 영역에 대한 발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부모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유치열이 완성되는 시기인 생후 30~41개월 영유아에게 2022년부터 구강검진을 실시하여 치아우식증을 예방하고 있다.

접근성 및 질 관리 강화

물리적, 심리적인 거리를 좁혀 모든 국민이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제때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평일 검진이 어려운 수검자를 위해 공휴일과 토요일 검진 시 검진 기관에 상담료의 3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 검진 기관의 검진 참여를 적극 독려하였다. 또한 점자 검진표와 보이스아이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각장애인에게 편의성을 제공하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는 문진표 작성과 교통편의 등을 지원해 주는 검진 도우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2022년 기준 보조 인력과 시설, 장비 등을 갖춘 병원을 장애 친화 건강검진 기관으로 지정하여 장애인이 불편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보장하고 있다. 기업에서 근로자 채용 시 국가권익위원회와의 협업을 통해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채용 신체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수검률 제고에도 기여하게 되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도 검진 정보를 공유하여, 보호자의 불편을 덜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 건강검진의 전산화 관리로 행정이 간소화되어 편의성 향상과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