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 진출

개요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은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 새로운 융복합 의료기술의 발전, 건강 수요 증가로 지속해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으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보건의료 분야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ICT와 융합하여 보건의료서비스는 정밀 의료, 재생의료, 나노의학 등 제품과 서비스가 결합한 다양한 신산업 창출이 가능한 분야이다. 이에 따라 미국, 일본, 영국 등 의료서비스산업 선진국들은 글로벌 의료서비스 시장 선점을 위해 정부와 민간 차원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다수의 국가에서 공중 보건의 새로운 방향 정립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 엔데믹 전환으로 글로벌 의료관광 산업도 회복기를 맞이하였다. 코로나19에 따른 의료 분야 언택트 서비스에 대한 관심 증가로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 규모의 확대가 예측되고,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분야도 지속해서 성장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우수한 의료인력, 의료기술, IT 융복합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2023년에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은 42건을 달성하였으며, 외국인 환자수는 지역별 외국인 환자 유치 역량 강화 지원과 지역특화 외국인 환자 유치 기반 강화 사업을 통해 2023년에 60만 명이라는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였다. 또한 해외 의료인 연수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시행하면서 러시아, 캄보디아, 멕시코, 몽골 등 외국의 의사들에게 대한민국의 우수한 의료 기술을 전수하고 의료의 상표 가치를 높여 우리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이나 외국인 환자 유치에 기여하고 있다. 
2015년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16년 6월부터 시행하여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의료 해외 진출 전문 컨설팅 제공, 프로젝트 지원 등 정부 지원사업,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 전문 인력 양성, 금융과 세제 지원 등 관련 정책의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다. 또한 외국인 환자의 진료 내용 등에 대한 알 권리 보장, 과도한 수수료 요구 행위 금지 등 외국인 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규정도 신설하였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공항 및 항만에서 의료광고를 외국어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외국에 있는 환자를 화상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도 개선하였고, 의료통역사 양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불법 중개인 근절을 위한 제도, 우수 유치 의료 기관 평가 및 인증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다졌다.  
제1차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의 5대 중점전략 목표 달성 수행 후 제2차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2차 종합계획은 메디컬코리아, 일상의 회복과 새로운 도약이라는 비전과 한국 의료 이용 선호도 제고와 지속적인 의료 해외 진출 추진 및 확대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3대 중점전략과 주요 과제와 단위과제를 선정하여 변화된 환경과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질적 성장에 중점을 두었다. 2023년 5월에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발표하고, 2027년 외국인 환자 7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유치산업 경쟁력 강화, 출입국절차 개선, 한국 의료 글로벌 인지도 제고 등 부문별 추진 과제를 마련하였으며, 의료서비스 수출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전략을 마련하였다. 

의료 해외 진출

현황 및 정부 지원사업

2000년대 초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이 본격화되고 미국, 중국에 소규모 영세한 의원급 진출과 성형, 피부미용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서울대병원 아랍에미리트 셰이크 칼리파 전문병원 위탁 운영 등 대형 병원의 진출이 두드러지며, 진출 분야도 건강검진센터, 종합병원, 정보시스템으로 다변화하고 있다. 2016년부터 의료기관 해외 진출 신고제를 도입한 후, 2017년부터 진출 현황을 신고증 발급 건수 기준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국가별로는 중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연평균 22%의 증가세를 보인다. 정부에서는 정상 회담을 통해 외교 다변화 정책에 따라 성장 추세의 신북방 및 신남방 보건 산업 시장 선점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중동지역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였다. 2020년에는 우즈베키스탄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진단키트, 개인보호장비 등 방역물자를 지원하였으며, 우즈베키스탄 국립아동병원이 개원하였다. 신남방 국가 중에서는 인도네시아와 보건의료 워크그룹을 통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공동개발 협력과 인도네시아 내 보건 산업 진출을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라오스,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등 감염병 대응에서 보건 의료체계 구축까지 신남방 국가의 보건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을 지속하였다. 이외에도 아프리카, 유럽 국가와 코로나19 대응, 항생제 내성, 치매 등 다양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정부 간 협력 논의를 추진하였고, 특히 동유럽 국가와는 정부 간 협력회의 중개를 통해 네트워크를 확대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을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하여, 의료시스템 수출 인프라를 구축하고, 진출단계별 프로젝트 지원, 분야별, 국가별 전문 컨설팅 지원으로 다양하게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 간 적극적인 협력으로 우리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 기반을 다지고, 한국 의료의 우수성에 대해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외교부는 보건의료 분야 국제 협력 필요성 확대에 따라 업무 협력 MOU를 체결하고, 2014년부터 우리 외교부의 재외공관을 활용한 보건의료산업 교류와 협력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현지 정부 및 기업 관계자와 네트워크가 풍부한 현지 공관을 활용하여 정부 간 협력, 홍보 마케팅 사업을 추진하여 한국 의료의 인지도 제고 및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 등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