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질환 관리

개요

암 환자는 매년 증가하여 암으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전체 국민 사망자 수의 22%를 차지하며, 2022년 우리나라 사망 원인 분석 결과 1위를 차지하고 있다. 2022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암 환자 진료비는 총 10조 1,000억 원이 소요되었고, 비급여 의료비까지 포함할 경우 실제 의료비는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암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암 발생률을 줄이는 1차 예방, 조기 발견, 조기 치료를 통해 암 사망률을 줄이는 2차 예방, 지속적인 치료와 통증의 완화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3차 예방으로 암 관리 체계 수립을 추진하였다. 정부는 1999년부터 국가 암 조기 검진사업을 시작하였다. 2004년 위, 유방, 자궁경부, 간, 대장의 5대 암 검진 체계가 확립되었고, 2019년에 폐암 검진이 추가되었다.

암 질환 관리

국가 암 관리 사업 현황

2003년 5월 제정 공포된 암 관리법의 주요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암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암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암관리위원회 산하에 암 예방, 암 검진, 암 환자 관리, 암 데이터 관리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21년 9월 지정한 국가 암 데이터센터는 암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 분석 및 제공하여 효율적인 암 데이터사업을 하고 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제4차 암 관리 종합계획하에 국가적 인프라를 구축하여, 암 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 및 평가, 연구 개발 등으로 그 영역을 확장하였다. 

암 예방 교육과 홍보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조기 검진과 암 진단 후의 적절한 치료를 통해 완치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생명 연장과 암 진단 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보고한다. 암은 개인의 기질적 요인과 유전 이외에 환경적 요인, 식생활 습관 등 여러 외부인자에 의해 발병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암 예방법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전달하는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가 요구된다. 국가암정보센터에서는 2023년까지 총 100개 암 종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최신화 작업을 진행했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암 관련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배포하고 있다. 2023년에는 암 예방 캠페인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유쾌한 스토리로 암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자기 관리의 중요성과 암 예방 실천을 독려하였다. 이외에도 국가 암검진 대상인 6대 암의 체험 부스를 운영하여 국민들의 생활 속 암 예방 실천을 유도하였다. 

암 등록 통계

2023년 12월 기준 중앙암등록본부와 11개의 지역 암 등록본부가 암 등록 통계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암 등록 통계 사업의 자료는 국가암관리사업단의 기획과 평가, 암 연구 등 기본자료 및 근거 정보로 활용되고, 2021년 암 등록 통계를 생산하여 연례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2021년도 1년간 발생 암 환자는 277,523명이며, 남녀 1.07:1의 비율로 주로 발생하는 암은 갑상선, 대장, 폐, 위, 유방, 전립선, 간으로 이들 7개 암이 전체 암 발생의 69%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 암 검진 사업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암 검진 사업은 암 관리 체계의 핵심 부분이며, 실제 암 사망률이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019년 세계 최초로 도입한 폐암 검진은 고위험 흡연군을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 CT를 이용하여 검진하고, 검진 후 결과에 대한 상담과 금연 상담 제공 등 사후관리를 제도화하였다. 또한, 폐암 검진에서 최초로 클라우드 기반의 AI 판독 프로그램을 이용한 폐암 검진 판독지원 및 질 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여 판독 시간 단축과 검사의 정확도를 높이는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적절한 치료를 통해 완치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소아암 환자는 제적 지원에 따른 기대 효과가 크다. 지원 연령은 만 18세 미만으로, 지원 암 종류도 백혈병에서 전체 암종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2010년에는 조혈모세포 이식 시, 연간 지원 상한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3천만 원으로 조정하여 지속해서 지원 중에 있다. 
고액의 의료비 부담으로 성인 암 환자 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였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는 급여 본인 일부 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이 연간 300만 원 내에서 최대 연속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