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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28

필수 의료 지원과 시범 사업 및 관련 제도 운영 지원국민건강과 생명에 매우 중요한 필수 의료는 최근 들어 기반이 갈수록 약화하여 위급한 상황에서 치료 적기를 놓치거나, 타지에서 진료받아야 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다. 필수 의료 시스템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가 점차 높아지는 상황이다. 또한 초저출산 현상 심화와 고령 산모 증가로 소아청소년과 지원 전공의 수가 계속 감소하면서, 소아 진료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부모와 아이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분야별 간담회, 각종 협의체 논의 등 다양한 형식으로 현장과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바탕으로 생명을 살리는 중증 응급분야, 저출산으로 기반이 위협받는 분만과 소아 진료 분야가 지원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필수 의료 지원대책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통해 제안된 의.. 2024. 10. 21.
의약품 정책 기본방향국민들의 건강한 삶의 보장을 위해 안전하고 유효한 의약품 사용 환경 조성을 통해서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 증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 이를 위해 일련번호 제도 운영 및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통하여 유통 체계와 적정 사용을 관리하고 있다. 2015년에 의료법 및 약사법을 개정하여 의사, 약사에게 처방과 조제 시 의약품 정보 확인 의무를 부여하였다. 2016년부터는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최소 유통 단위에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해당 정보를 의약품 관리 종합정보센터에 보고하도록 하여 유통 투명화 및 안전한 사용을 하게 하였다. 이에 의약품 관리 종합정보센터는 공급 내용 정보를 제품 출하 시 기준으로 수집할 수 있어서 실시간 이력 관리가 가.. 2024. 10. 20.
신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 목적과 기대 효과신의료기술 평가제도는 2007년 새로운 의료기술의 개발과 도입되는 시점에 국가가 객관적, 과학적으로 기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하여 의과학적으로 입증된 의료기술을 국민에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신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의료기술 평가를 통해 신의료기술 평가 결과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이 건강보험에 적용되도록 하여 국민이 의료기술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국가는 단일 공보험 체계 내에 새롭게 도입된 의료기술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의료기술 개발자는 개발한 의료기술을 공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로를 갖게 되었다. 의료기관은 양질의 의료를 수행할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신의료기술에 대한 .. 2024. 10. 18.
보건의료 인력의 수급 관리 보건의료 인력 관리 실태 및 현황우리나라에서 현재 법으로 정하고 있는 보건의료 인력은 의료법 제2조에 의해 의료인으로 규정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와 약사법 제3조에 의해 규정된 약사 및 한약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와 같은 의료기사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가 있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응급구조사와 그 밖에 의료법 제80조의 간호조무사 등이 포함된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일을 하는 전문적 직업인들로 국가가 법으로 자격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면허 또는 자격 소지자가 아니면 보건의료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인력의 양성에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 2024. 10. 14.
의료분쟁 조정제도 시행 도입의 필요성전 국민의 건강보장 실현과 경제 수준의 향상으로 의료서비스의 다양화와 의료 이용이 많아지면서 환자와 의료인 간의 의료사고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매년 법원행정처에서 발행하는 사법연감에 따르면, 1989년 의료사고로 인해 민사1심에 접수된 소송 건수가 42건이었으나 2014년 이후 매년 900여 건의 의료소송이 제기되고 있고, 2016년에는 970건으로 최고 건수를 기록했다. 환자들은 의료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부족하고, 효과적인 구제 수단이 없어 신속한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무단 점검하는 물리적인 방법을 시행하는 사례가 있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의료인 및 의료기관은 의료분쟁에 대응하여 과잉 진료 및 방어 진료가 이루어지면서 의료자원 낭비와 의료.. 2024. 10. 11.
비감염성 질환 관리 개요우리나라의 주거 환경과 영양 상태 개선, 치료 방법의 발전, 경제 발전으로 질병 발생과 감염성질환에 의한 사망률은 감소하였으나, 비감염성 질환 사망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2년 사망원인 통계를 보면, 심장질환, 암, 폐렴이 전체 사인의 38%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국가 경쟁력 약화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여 2000년에 개최한 제53차 총회부터 예방과 관리를 논의하기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도 높은 사망률과 질병 부담으로 철저한 관리가 모든 국가의 핵심 주제가 되고 있다. 식생활 습관의 변화, 인구 구조의 노령화로 더욱 심화되면서 국가는 이들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건강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사전 예방 및 관리 사업을 강화.. 2024.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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