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8 암 질환 관리 개요암 환자는 매년 증가하여 암으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전체 국민 사망자 수의 22%를 차지하며, 2022년 우리나라 사망 원인 분석 결과 1위를 차지하고 있다. 2022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암 환자 진료비는 총 10조 1,000억 원이 소요되었고, 비급여 의료비까지 포함할 경우 실제 의료비는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암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암 발생률을 줄이는 1차 예방, 조기 발견, 조기 치료를 통해 암 사망률을 줄이는 2차 예방, 지속적인 치료와 통증의 완화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3차 예방으로 암 관리 체계 수립을 추진하였다. 정부는 1999년부터 국가 암 조기 검진사업을 시작하였다. 2.. 2024. 9. 14. 심뇌혈관질환 관리와 현황 관리2022년 우리나라의 주요 사망 원인으로 고혈압성 질환, 당뇨병,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은 모두 심뇌혈관질환이며, 이를 합치면 사망 원인 1위인 암사망률 22.4%와 비슷한 수준이다. 청장년 인구의 심뇌혈관질환 위험 요인 악화와 고령인구 증가로 심뇌혈관질환의 사회적 부담은 지속해서 증가할 전망이다. 적정 치료와 생존율, 사망률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있어 여전히 지역 격차가 있어 심뇌혈관질환 발생의 추세와 국가적 부담을 생각할 때 이들 질환에 대한 예방과 관리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그동안 심뇌혈관질환 관리는 개별사업 위주로 수행되었으나, 2017년 5월 심뇌혈관질환 법률이 시행되었다. 심뇌혈관질환 법의 주요 내용은 심뇌혈관질환의 정의를 규정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심뇌혈관질환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 2024. 9. 14. 건강보험료 부과 징수 제도 체계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비교하면 소득 파악률이 낮고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 결정 방법에도 차이가 있다. 근로소득은 공제 전 전체 금액에 보험료가 부과되나 사업소득은 필요 경비를 공제한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 외에도 전월세, 자동차 등과 같은 재산을 포함하여 부과 요소를 함께 고려한 보험료 부과 점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다만, 소득 파악 여건의 개선과 함께 소득보험료 비중을 높이고 재산에 부과하는 보험료 비중은 줄이는 방향으로 부과 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산정된 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부과되고,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보험급여가 제한될 수 있으며, 체납 상.. 2024. 9. 9. 국민건강보험 제도 의의국민건강보험 제도는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보장을 증진하고자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한다.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되, 보험료 부담은 능력에 따라, 급여는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제공함으로써 사보험과는 다른 특성이 있다. 적용 현황1989년 7월 1일부터 전 국민건강보험이 실시되어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 의하여 의료보장을 받고 있다. 2023년 말 현재 의료보장 인구의 97%인 5,000여만 명이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나머지 3%인 150만 명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등으로 의료급여 제도에 편입되어 있다. 건강보험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로 구분된다.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그리고 공무원 및 교직원은.. 2024. 9. 9.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