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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생활 실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게 지자체가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 생활 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 취약계층 건강 관리를 목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사업 체감도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지역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맞게 차별적인 건강증진 사업 개발 및 제4차 국민 건강증진 종합계획 목표 달성을 위하여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한다.2013년에 도입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은 국가 건강 증진 목표 달성 및 보건소 건강증진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 2024. 9. 18.
건강보험 약품비 가격 제도 운영 약품비 가격 재평가약품비 가격 재평가는 2002년 8월에 최초 상한 금액 산정 이후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2002년부터 2009년까지는 전체 보험의약품을 세 개 그룹으로 나누어 그룹별로 3년에 1회 해당 의약품의 외국 7개국(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 조정 평균가를 조사하여 상한 금액을 조정하였다. 외국 조정 평균가 산정은 외국 7개국의 공장도 출하 가격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와 유통 거래 폭을 가산한 금액의 평균가로 하였다. 2011년에는 약품비 가격 제도 개편에 따라, 약제 상한 금액 조정 기준 또는 비율이 변경되어 새로 고시될 약제와 이미 고시된 약제와의 상한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약품비 가격 재평가를 실시하도록 변경되었다. 2012년 4월.. 2024. 9. 18.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추진 노인 본인부담금 경감정부는 1995년 12월부터 70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간단한 질병으로 의원, 치과 또는 한의원 진료비가 기준 금액 이하인 경우 본인 부담금을 경감하였으며, 2000년 7월부터는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2001년 7월부터는 기준금액을 인상하였다. 2018년 1월부터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본인부담금이 급증하는 문제를 위해 기본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단계적으로 본인 부담이 증가하는 정률 구간을 정하는 개선을 추진하였다.희귀 난치성질환자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희귀 난치성질환자의 경우 다른 질환에 비해 평균적으로 진료비가 많이 들고, 지속적인 약제 투여와 치료가 필요하다. 정상적인 사회생활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외래진료 및 입원 비용 총액의 10%에 해당.. 2024. 9. 18.
혈액과 장기 정책 개요우리나라에서는 1969년 신장이식의 성공으로 장기이식이 시작되었으며, 1979년 신장이식, 1988년 간이식의 성공으로 뇌사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장기이식이 필요한 환자의 수요는 급속이 증가하지만, 공급 장기의 수량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다. 이에 이식용 인체 자원의 공적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뇌사자로부터의 장기 적출이 합법화되고 장기 및 인체조직 관리가 체계화되었다. 기증 및 이식 대상 장기로는 췌장, 심장, 신장, 폐, 소장, 십이지장, 대장, 위장, 비장, 간장, 심장, 골수, 안구, 말초혈, 손과 팔, 발과 다리가 있으며, 인체조직으로는 장기에 속하지 않는 피부, 양막, 연골, 근막, 뼈, 인대, 건, 혈관, 신경, 심낭, 심장판막 등이 있다.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관련 법.. 2024. 9. 16.
응급 의료 정책의 체계 구축 개요응급의료는 응급상황의 예측 불가능성으로 언제 어디서나 제공되어야 하지만 민간 영역에서 적정 공급을 기대하기 어려워서 공적 개입이 불가피한 영역이다. 우리나라의 응급의료 체계는 1989년부터 구축되기 시작했으며, 1991년 4월에 응급의료 체계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공포하였다. 이 규정에는 응급의료 통신망의 설치, 응급의료기관 지정, 응급환자 정보센터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후 몇 차례 대형 사고를 겪으며 응급의료 체계의 중요성은 더욱 커져서 1992년 의료수가 대폭 상향 조정 등 지속적인 정책이 진행되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응급의료 체계 구축의 의무를 공표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응급진료 기관의 지정과 기준 및 휴일과 야간 진료 의무를 정비하였다. 응급의료 정보센터의 법적 기준.. 2024. 9. 15.
국립 암 센터 운영 지원 역할과 기능국립 암 센터는 기초 연구를 임상에 적용하는 이행성 연구에 역점을 두고 우리나라 암 연구를 선도하는 기관이다. 암에 대한 표준진료 지침을 개발하고, 암 진료에 필요한 첨단 의료 장비와 우수인력을 확보하여 전 국민이 최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암 전문 연구와 치료 기관이다. 국립 암 센터는 암 관리법에 따라 연구소, 부속병원, 국가암관리 사업본부, 국립 암 센터 국제 암 대학원 대학교를 부속 기관으로 설치하여 단위 조직별 권한과 책임이 강화된 연구와 진료, 암 관리 사업과 교육을 연계하는 조직으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암 연구 사업국립 암 센터의 암 연구 사업은 국민의 보건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과적인 암 예방과 진단, 치료법을 연구하고 개발하기 위해 공익적 암 연구 사업, 암 정.. 2024. 9. 15.